<이 칼럼은 2024.11.29  breaknews.com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가 겪은 1950년 6.25는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김일성에게 살상용 무기를 대량 지원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으며, 그에 대한 댓가는 약 400~500만 명이라는 희생과 황폐화된 국토 유린이었다. 1991년 다량의 핵무기를 가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승계 받은 러시아는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비논리적인 명분아래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변 약소국을 침략하였고, 약소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자기만의 명분일 뿐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취임 후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종식시킬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국식 휴전 또는 종전 방식일 경우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명분에 따른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꼴이 된다. 피비린내 난 우리의 6.25전쟁이나 우크라이나의 희생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할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 받을 것이 자명하다.

이 전쟁을 미국이 종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고 우크라이나와 맞닿은 국가들이 NATO에 가입되어 있어도 트럼프 같은 미국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아의 서진을 당연히 막아야 됨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종전방식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종전 방식이 다를 경우 쉽게 종전될 수 있을까?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당할 것이다. 문제는 세계의 식량 공급처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 후 공급을 통제한다면 곡물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이다. 결국 누가 피해를 입는가?

한국의 안보도 안보지만, 민주주의 국가 간 협업과 협력에 발을 맞춰야 한다. 특히, 유럽의 G7국가가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 때 외면한다면 유럽 시장과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미국의 입장을 무시할 순 없지만, 유럽이 처한 상황을 더 무시할 수 없다.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더라도 정부는 허와 실을 잘 꿰뚫어 대처해야 한다. 난세에 강한 자만이 인의를 논할 수 있고, 약자는 버림받는다고 했듯이, 이 위기에 우리 스스로 강한 자임을 느껴야 한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정부는 아낌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 지름길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