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24/02/02자로 "braeknews.com"에 등재된 칼럼 글입니다.

국민의힘 정당공천제는 어디로 가는가?

선거할 때만 되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공천을 받는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 조항을 두고 있다. 정당은 당 대표를 두고 있으므로, 당 대표가 후보자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정당 소속의 후보자는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장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선거 전 누가 당 대표냐에 따라 줄서기가 시작되고, 당 대표와 같이 사진을 찍어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후광·과시효과를 보려 한다.

이 정당공천제를 처음 도입한 정치인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 주목적은 헌법 개정을 통해 영구집권을 꾀할 목적으로 충성도 높은 국회의원을 동원하려는 군주적 정치전략이었다.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1954년 제3회 총선에서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인 136석에 못 미치는 114석(56.2%)을 획득하였다. 자유당은 개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무소속 의원 등 포섭할 수 있는 의원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표결에 부쳤지만 135표로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자유당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 못지않게 그 유명한 역사적 사사오입(四捨五入) 파동을 일으켰다. 결국, 정당공천제는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정략적 개헌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소수의 중앙권력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조직화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조직화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권력이다. 대통령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통령선거 때 함께한 엘리트 조직들이 보은적 인사로 국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청와대 출신”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 정권 또한 용산 대통령실 엘리트 출신들이 앞다퉈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 당정을 장악한 권력은 정당(전략)공천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하나의 보답 차원에서 베푸는 호혜적 혜택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기존 중앙과 지방 권력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선거 직전에 극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여권에서의 계파(친윤 vs 반친윤)와 야권의 계파(친명 vs 비명) 간 충돌은 민주적 정치가 맞나 할 정도로 실망감이 든다. 먼저, 야권인 민주당에선 비명계가 강제로 퇴출당하다시피 했고, 여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과 김건희 여사 발언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큰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1차로 조우한 후 다시 용산에서 오찬 모임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권력 엘리트들은 한동훈을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기는 선거”를 얘기했다. 즉, 이기기 위해선 전략공천(우선추천)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선 “복수 공천 신청자가 있을 시 단수 추천 기준”과 “우선추천(구 전략공천) 지역”의 기준을 설정했다. 필자가 볼 때,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의문이 든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이 패배한 지역과 재·보궐선거를 포함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 과거 총선을 분석해 보면,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가 2016년 총선은 ‘내부 분열’로 인해 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신뢰를 못 받았고, 2012년 총선은 그나마 강력한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전망적 투표에 의해 새누리당이 간신히 과반의석을 차지했었다. 즉, 선거는 당시 발생한 주요 사건(돌발변수)과 중앙의 리더십(여당은 국정운영, 야당은 대표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치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 해 낙선했다는 듯 총선 책임을 지역 후보자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빌미로 중앙에서 전략공천을 시행한다면, 지역의 조직적 반발과 민심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을 잘 아는 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한 상향식 정당공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면,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부합하는 공정한 선거가 정착될 것이다. 따라서, 전략공천은 구시대의 산물로 재평가받아야 하며, 공정한 상향식 정당공천제가 뿌리내리도록 시대정신에 맞게 정치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향한 권력의 이동 과정에서 내 사람 심기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전략공천(우선추천)의 기준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애초 이승만이 도입한 정당공천제의 의도를 선진국에 진입한 이 시대에 과거로 역행하는 권력 독점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