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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동층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회고적 투표

Date 2024-01-17 E&P전략연구소 Hit 161 kbslook@naver.com

총선, 부동층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회고적 투표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는 반면,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를 바꾸는 부동층(floating voters)이 있다. 각 지역마다 부동층 분포는 다르겠지만, 지역 유권자의 25%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층은 비교적 젊으며, 고학력자에 선거에 대한 관심과 효능감이 높고 지지 정당과 이념이 있음에도 새로운 정치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층 유권자는 중간평가적 관찰자 입장에서 회고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회고적 투표는 현직자(대통령, 국회의원)를 중심으로 현직자들이 주로 임기 중 수행했던 업무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과 행동들을 평가의 근원으로 삼고, 투표를 통해 처벌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총선은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 대한 회고적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정운영 평가에서 경제적 관점의 회고적 평가를 한다면 기준은 무엇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12월 전년동월대비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3.3%0.3%p 상승, 실업자는 944천명으로 78천명(9.0%) 증가, 청년층 실업률은 5.5%0.3%p 상승했다. 농산물을 보면, 사과 54.4%, 토마토 45.8%, 딸기 23.2%, 45.6%, 10.4%, 20.9%, 포도 17.8%, 33.2%로 상승한 반면, 축산물인 돼지고기 -1.7%, 국산쇠고기 -1.5% 하락했다.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더 높으며, 경기는 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 중동 홍해(red sea)를 둔 미·영과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전쟁, 국내에선 위 지표와 더불어 저출산(20230.7)으로 인한 경제 공포가 쓰나미(Tsunami)처럼 밀려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 기능(policy function)을 통해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유권자는 경제에 대한 평가 기능(evaluation function)을 통해 정치에 반응을 하고 투표로 이어진다. 경제를 포함한 정부의 정책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는데, 작년 10월 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 때는 37.7%이고, 12주차는 36.3%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리얼미터 주간 집계 참고).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첫째, 자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둘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셋째, 불합리한 정보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개인의 이익이 강한 부동층이 합리적인 유권자라고 볼 때, 이번 선거에서도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체감하는 경기를 기준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진다.

 

절치부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라는 비상카드를 꺼내들었다. , 한 인물이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 정부와 여당이 직면해 있는 전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전망적 투표를 꾀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선거의 특성상 대통령선거에서는 개인적 역량이 크게 좌지우지하는 전망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총선이고 부동층은 회고적 투표를 할 것이다.

 

위 경제지표를 보듯, 이번 총선에선 정부와 여당의 회고적 평가가 긍정적일 수 없다. 게다가, 쌍특검(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거부권에 대한 60%에 달하는 부정적인 반응과 이준석의 탈당창당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부분열에 따른 표()이탈이 눈에 보이듯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도 내부분열이 나타나고 있지만, 총선의 특성상 회고적 투표의 주요 대상인 정부와 여당이 아닌 만큼,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이미, 총선 전초전적 성격을 띤 작년 10월 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의 패배는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이번 총선 또한 부동층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필자/김대현 박사(kbslook@naver.com)

한양대학교 정책학 박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 석사

E&P전략연구소 대표

선거·정치전략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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