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좁은 영토에 산지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산을 깍고 냇가를 메꿔가면서 집을 짓지만, 

태부족이다. 

주택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 자연 인구증가

 - 1인가구 증가(부모로부터 독립하는 20대 남여, 이혼가족, 외국 이주민 등)

 - 핵가족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1990년 12월 말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했다. 80년대 경제상황을 보면 3저호황인 금리, 유가, 환율로 인해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했다. 들어오는 달러를 감당하지 못해, 돈이 넘치니 투자를 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하니 당연히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도시집중현상은 더 가시화되었다.

그래서 노태우는 200만호 주택건설을 공약으로 해서 일산, 분당, 부천중동, 산본, 평촌을 개발했지만, 경제가 호황되면서

정부에서 산아제한을 했지만, 80년대 말 한 해 평균 60만명이 태어났다. 지금 서울 두 개의 구 만큼 늘어난 것이다.

경제발전은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 인구를 부르게 되어 있다. 90년대부터 많은 동남아 국가 노동자가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밀려난 국내 노동자는 도시로 집중되는 이주민 현상이 나타난다. 당연히 집이 부족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만큼 돈벌기 쉬운 종목이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수요의 폭발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기로 몰아간 것이다.

정부가 예측을 못한 것은 수요측면에 따른 공급에서 집의 크기를 더 줄여서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 사적재산을 허용한다고 해서 넓은 평수의 집을 짓게 되면 좁은 국토에 건축할 토지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된다.

한국도 홍콩처럼 고층빌딩화 되겠지만, 집 크기를 줄여야 주택 가격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1가구가 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도 많이 신축되어야 1인 가구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저금리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으니, 금리 조정도 필요하다.

내 석사논문에서도 주장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연구하니 금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안]을 하자면,

1. 금리 재조정

2. 주택 크기 재조정(저 평수 건축)

3. 토지공개념제도 재도입 필요(협소한 국가는 불가피한 선택)

4.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지만, 1가구 가족수에 따른 차등 보유세 검토

  (25평에 5인 기준을 둘 때, 2인 가족만 산다면 더 많은 보유세를 부과 - 그만큼 공간 차지가 많다는 것은 공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5. 아파트 신축 시, 한 동(洞)에 소유와 임대가 동시에 건축되어야 함.

  (예: 1층엔 25평 소유, 2층엔 12.5평 x 2개 임대, 3층엔 25평 소유 ~~~)

  -> 사회계층 분리가 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