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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수출규제의 딜레마

Date 2019-12-18 E&P전략연구소 Hit 314 kbslook@naver.com

2019년 7월 1일 시작된 일본발 수출규제의 습격은 한국을 당황하게 만들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9년 12월 18일 현재,

한국은 질질끌려가고 있음을 느낀다.

 

일본 도쿄 올림픽은 2020.7.24 ~ 8.9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의 총선은 4월 15일 선거를 실시한다.

 

일본 올림픽은 아직 7개월이나 남았고, 한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방소도시의 재정난은 이미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고통은 있겠지만, 쉽사리 수출규제를 풀어줄리 없을 것이다.

 

즉, 일본은 국가적 실탄이 곳간에 충분히 쌓여있다.

단지, 지소미아에 따른 미국의 압력을 잠시 벗어나고자 일회성 유화정책을 펼칠 뿐, 진정 그들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일본의 행동이 마치 항복의 전조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들은 전국시대의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전투, 전쟁은 치렀고, 세계2차 대전을 치렀전 국가인 만큼 전략ㆍ전술이 뛰어남을 잊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일본의 현재 행동에 대해 한국의 승전이라 나팔 불 준비하고 있다면, 정부는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총선 결과에 따라 수출규제 폐지를 할 수도 있다.

총선까지 간다면 국내 정세도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