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전략

손자병법의 제3편 <모공(謨攻)>에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을 북한이라고 명확히 명시했겠지만, 그보다 더 오랜 주적은 섬나라 일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적을 감시하고 견제할 능력이 부족한 것은 지식, 경제력, 인구, 영토, 민족성 등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 무역규제 외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과거로 역행해서 잘못을 논한다면 우리의 책임도 큰 만큼, 적절치 않으며, 당면한 한-일 간의 무역규제와 동북아 정세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미래의 영광을 찾는 것이 더 빠르기에 과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할 만큼 군사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군사일체화를 더욱더 공고히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는 우호관계를 통해 국방력을 더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전략은 한국이 북한을 감시하고 견제해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 만큼 일본은 국방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그 비용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잠시 오월동주(吳越同舟)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배(舟)는 미국을 뜻하기에 미국과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미국을 잘 설득하여 일본과 우호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경제발전 내실을 다시 다져야 합니다.

그다음, 중기적인 대처는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한 축인 유태인 중심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강점을 배움과 동시에 크게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현지에 착공하거나 기술을 이전시켜 주는 외교 전략으로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시켜 최우호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리적 통일은 어렵지만, 장차 북한을 경제종속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핵(核)을 가진 정치집단이 자리 잡고 있기에 쉽게 그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것인 만큼, 상호 협력하에 경제적 동일체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한 국가임을 보일 수 있는 허장성세(虛張聲勢)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GDP를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끌어 올린다면, 그 때 오월동주에서 단독 승선(乘船)할 것인지 하선(下船)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국이자 최대·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미국을 일본처럼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945년 무지(無知), 무자본(無資本), 무자원(無資源)의 신생독립국인 한국이 2019년 GDP 1조 7,209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오른 것은 민족의 열정도 있지만,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후원국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지혜롭게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 정부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